2026년 9월 6일 일요일

[부동산] 한국땅과 집이 줄어들고 있다. 왜?

 

외국인의 한국 땅 매입, 얼마나 늘었을까? 

2026년 최신 현황 정리

최근 몇 년 사이 "외국인이 한국 땅을 사들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부쩍 많이 들립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와 제주도 토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졌는데요, 

실제 통계와 정부 대응책을 근거로 현재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1. 외국인 토지 보유, 실제 수치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억 7,017만 6,000㎡**로, 
  • 전체 국토 면적의 0.27% 수준입니다.
  •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34조 1,431억 원으로, 
  • 전년 대비 약 2.0% 증가했습니다.
  • 최근 3년간 증가율을 보면 
  • 2023년 0.2%, 2024년 1.2%, 2025년 0.8%로, 
  • 완만하지만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53.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중국 7.9%, 유럽 6.9% 순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18.5%), 전남(14.9%), 경북(13.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용도를 보면 기타 68.1%, 공장용 21.7%, 주거용은 4.2%에 그쳐, 

순수 주거 목적보다는 산업·투자 목적의 토지 보유 비중이 훨씬 큽니다.

2. 주택 쪽은 상황이 다르다: 중국인 매입 급증

토지와 달리 주택 시장에서는 중국인의 매입 비중이 두드러집니다.

  •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총 10만 8,231호로, 
  • 사상 처음 10만 호를 넘어섰습니다.
  • 이 중 절반 이상(약 56%)을 중국인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 수도권(경기·서울·인천)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 특히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 건수는 
  • 2022년 4,568건 
  • → 2023년 6,363건 
  • → 2024년 7,296건으로 
  • 연평균 26%씩 늘었고, 
  • 이 중 중국인이 73%, 미국인이 14%를 차지했습니다.

전액 현금으로 서울 용산구 아파트를 180억 원에, 

서초구 주택을 73억 원에 사들인 사례처럼 

고가 부동산을 현금으로 매수하는 경우도 다수 확인되면서, 

정부는 이런 거래 중 상당수가 실거주가 아닌 

투기 목적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3. 정부의 대응: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2025년 8월부터 규제에 나섰습니다.

  • 서울 전역, 인천 7개구, 경기 23개 시·군을 
  •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 이 구역 내에서 외국인이 6㎡ 이상 주택을 매수하려면 지자체 허가가 필요
  •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 
  • 이후 2년간 실거주 의무
  • 위반 시 취득가액 10% 이내의 이행강제금 부과, 
  • 심하면 허가 취소까지 검토

시행 이후 수도권 내 외국인의 집합건물 매수 건수가 

약 29.1% 급감했다는 통계도 나오면서, 

단기적으로는 규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조치가 부동산 시장 전체의 안정과는 

별개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성산읍, 화북2 공공주택지구 등 

개발이 예정된 특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를 사전 차단하는 방식으로 별도 관리되고 있습니다.

4. 정리하면

   구분현황
외국인 보유 토지 비중전체 국토의 0.27%
토지 국적 1위미국 (53.6%)
외국인 보유 주택 수10만 8,231호 (역대 최다)
주택 국적 1위중국 (약 56%)
주요 규제수도권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2025.8~)
규제 효과수도권 외국인 매수 약 29% 감소

전체 국토 대비 외국인 보유 비중 자체는 아직 0.27%로 크지 않지만, 

증가 속도와 특정 지역·특정 국적 쏠림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토지는 미국계 자본이, 주택(특히 수도권 아파트)은 중국계 자본이 주도하는 

이원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정부는 실거주 의무를 앞세운 허가제로 대응하는 흐름입니다.

앞으로 통계 공표 주기를 분기 또는 월 단위로 단축하려는 움직임도 있어,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감시와 규제는 당분간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글은 국토교통부 발표 통계 및 관련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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