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발표하면서, 정작 상당수 지방 국립대는 이미 재학생의 절반 이상이 등록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 한 의원이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지방 국립대 30곳 가운데 17곳은 국가장학금과 교내외 장학금을 합쳐 등록금을 100% 면제받는 학생 비율이 이미 절반을 넘습니다. 이 중 4곳은 70% 이상, 2곳은 60%대, 11곳은 50%대에 달합니다.
가장 비율이 높은 곳은 국립목포대로, 재학생 5,664명 중 76.6%인 4,336명이 등록금을 전혀 내지 않습니다. 뒤를 이어 국립창원대(71.7%), 경상국립대(71.6%), 국립강릉원주대(70%) 순입니다. 각 지역 거점 국립대 중에서는 전남대(61.7%), 전북대(51%), 강원대(50.8%), 경북대(50.7%) 순으로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런 현상의 배경에는 애초에 낮은 등록금 수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립목포대의 학부 등록금은 학기당 165만~211만원 수준으로,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급되는 국가장학금만으로도 대부분 전액 충당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국가장학금은 가계 소득을 10구간으로 나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전액을, 이후 구간별로 학기당 50만~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 때문에 사립대 쪽에서는 이미 등록금 면제 비율이 높은 국립대에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다는 반발이 나옵니다. 한 사립대 교수단체 관계자는 등록금 지원 확대보다 연구비 지원을 늘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여러 교수 단체는 설립 주체에 따라 학생을 차별하는 정책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위 글을 적으면서
대학을 다녔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그때로 돌아갈수 있다면 멋부리지않고 지방국립대학에 원서를 썼을겁니다. 수도권대학에 가야한다고 부득부득 어겨서 갔었는데 막상 졸업하고 전공과는 거리가먼 직업을 택하다보니 대학이 무슨 소용일까하는 생각마져 들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시설좋고 등록금 부담없는 국립대로 선택하는것이 여러모로 좋아보입니다.
